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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외국인 투자ㆍ창업 비자 규제를 개선합니다.
-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-
승인 : 2019-05-09 09:19:45

법무부, 외국인 투자ㆍ창업 비자 규제를 개선합니다. 첨부파일 : 1504162476[1].gif

 

무부(장관 박상기)2019. 5. 1.()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.

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,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,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,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입니다.

-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의 근무인원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,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(D-8)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,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19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글로벌창업이민센터* 관계자 등과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, 같은 달 29일에는 대한무역자진흥공사(KOTRA)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, 43일 개최된 제1회 법무부-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

* 법무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외국인 기술창업 교육 및 자문 등을 위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생산성본부, 서울산업진흥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있음

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임원관리자 수 제한 완화

- (현행)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

- (개정)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, 납세실적 등*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

*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,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,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등

외국인 기업투자(D-8) 비자 발급대상 확대

- (현행)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(D-3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(D-8)자격으로 체류 허용

- (개정)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(D-8)자격으로 체류 허용

예비 기술창업(D-10-2) 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 폐지

- (현행)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의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

- (개정)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

기술창업(D-8-4)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

- 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·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 비자 허용

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고용 창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 

김판수 기자  kpschina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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